[12월 26일 20시]
Update: 2025-12-26
Description
경호처를 동원한 체포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특검팀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에 걸친 최후진술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김씨가 기업 회장과 국가 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인사나 이권 청탁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는 사위의 인사 청탁 명목이었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금거북이는 임명 청탁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에 연루된 정부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국토부가 발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면서 용역업체에 김건희 씨 일가 땅 부근인 강서면을 종점으로 둔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쿠팡은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수사와 관련,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으며, 유출 고객 정보에 대한 중요한 사실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 유출자로부터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진술서, 장비 등을 받은 즉시 정부에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어제 쿠팡이 유출자의 자백을 받고 해킹에 사용된 장비 등을 회수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정부가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하자 쿠팡이 재반박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에 걸친 최후진술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고를 미뤄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16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주요 인사들이 1심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위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김건희 씨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은 김씨가 기업 회장과 국가 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인사나 이권 청탁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는 사위의 인사 청탁 명목이었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받은 금거북이는 임명 청탁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에 연루된 정부와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국토부가 발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을 감독하면서 용역업체에 김건희 씨 일가 땅 부근인 강서면을 종점으로 둔 대안 노선이 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쿠팡은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수사와 관련, "정부의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완전한 자백을 받아내고, 유출에 사용된 모든 기기를 회수했으며, 유출 고객 정보에 대한 중요한 사실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 유출자로부터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진술서, 장비 등을 받은 즉시 정부에 제출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어제 쿠팡이 유출자의 자백을 받고 해킹에 사용된 장비 등을 회수했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정부가 '일방적 주장'이라며 반박하자 쿠팡이 재반박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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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 20시] [12월 26일 20시]](https://file.cbs.co.kr/201903/20190319165632.jpg)


